민주당만 빼고…윤석열 직무배제에 文 입장은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스스로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기소에 대한 내용 △연평도 10주기와 관련한 국민의힘 비판에 내한 내용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는데요. 정국 뇌관을 강타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 스스로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감찰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감찰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무부는 무법부…文 입장은?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2건 △연평도 포격 10주기와 관련한 정부의 반응에 대한 비판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대한 내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대한민국 법질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文 윤석열 나가라는 것인가"

정의당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내용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내용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에 대한 내용 △법무부의 인권 보장 내부 지침에 대한 내용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임신 중지 처벌조항 유지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민의당 "文 보고 받고도 왜 침묵?"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 배후에 권력 핵심부가 관련됐을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며 정말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국민은 보고받고 침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답을 원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답해주시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열린민주 "윤석열, 위법 운운 말고 복종하라"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 "법 절차에 복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다.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다.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