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코로나 충격 속 공공기관 개혁…유사·중복기능 통합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전날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한 국가의 발전목표를 개발기관들이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발(공공)기관들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기관 활동이 국가 개발의 목표와 제대로 연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과 기능이 다른 연방 집행기관 등과 상당히 중복돼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그러면서 자국 투자·개발기관인 'VEB.RF'를 중심으로 8개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이자 경제전문가인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타스에 개혁으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개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개혁 대상에 국가 전략상 중요한 기관들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타스는 전했다.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연방우주공사인 '로스코스모스',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 첨단기술제품 개발 및 생산·수출을 지원하는 국영기업 '로스테흐', 국영농업리스회사 '로스아그로리징', 극동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등이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대한 응징으로 대러 제재를 가했다.

이후에도 일련의 추가 제재를 도입해 계속 연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