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편법·반칙'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 중대 재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수사검사 오찬간담회'에서 "중대 재해 사건은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중대 재해 사건을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건설 근로자·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검사들에게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석했다.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5명이 숨진 지난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는 위생관리 소홀로 올해 6월부터 유치원생 등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유치원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윤 총장의 주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사실상 당론"이라며 찬성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모두 3차례 예정돼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간담회에는 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 심사위원의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 체불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검사 6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사 구조의 중심을 조서 작성에서 소추와 재판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압박에도 일선 검사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면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