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10년 제한'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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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