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 내년 예산,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

"퇴직공무원 동우회·기념금품, 특혜성 지원 삭감해야"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시 정책과 2020년 추경을 통해 추진했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내년 하반기나 되어서야 안정화 국면을 전환될 것을 예상할 때 울산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상정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돌봄이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과 예산을 그대로 반복 편성했다"며 "국가시책 사업 이외 울산의 보건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사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또 "도시·교통분야 예산의 경우 동해선 복선전철 준공, 신 국도 7호선 건설, 울산∼함양 고속도로 준공 등 큰 도시적 변화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대처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제 대응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특혜성 지원예산이 편성됐고, 퇴직공무원 포상액도 1인당 154만원으로 전국 평균 77만원의 두 배 수준"이라며 "퇴직공무원이란 이유로 특혜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예산 삭감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 신설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도 좋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