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이 절제 못하고 민주주의 파괴"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이랬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종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 하고 민주주의 파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현재 검찰은 편 갈이로 돼서 검찰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하고 있다"며 "저는 늘 강조했지만,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총장 직무 정지 과정 보니까 선출된 권력이 절제 못 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의 최근 행동 보면 무엇을 추구하려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에 갖는 태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의정 사상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한 정권이 어떠한 결론을 맞았나"라고 비판했다.
"文 대통령, 나라 우습게 만들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다시 강조한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묻고 싶다"며 "추미애 장관 직무 정지하기 전에 통에 사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했다.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나라를 우습게 꼬이게 만드는가"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감정적 대립으로, 직무 정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이 사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야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삼가 달라"고 주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