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직무배제, 尹이 자초한 것…文, 절차 신임했을 것"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징계카드"…추미애 두둔
"법무부 장관 조치 부적절 시, 대통령 나섰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기에 장관의 절차 진행을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한 셈이다.

김종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 거부로 '법무부 장관한테 전해, 나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었다"며 "그럼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추 장관을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선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 할 순 없는 것 아닌가.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징계카드를 꺼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데 대해선 "만약 (추 장관)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기에 장관의 절차 진행을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절차 진행에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감안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갖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