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달 앱 내에서 직접 결제해도 카드사 실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대로 연내 외식쿠폰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쿠폰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와 내수 진작을 모두 감안한 결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여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쿠폰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의 외식쿠폰 합산 실적에 반영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식쿠폰은 주말에 2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4번째 외식을 마친 후 다음달 1만원이 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사별로 실적이 집계되기 때문에 배달앱으로 확대할 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배달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간편결제와는 연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에 카드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배달앱이 제로페이를 탑재한 경우 제로페이를 통한 실적 집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이 역시 기존 참여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제로배달 유니온 등 중소업체 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비롯한 대형 배달 앱 업체도 쿠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외식업체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달 앱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각 업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달앱들이 카드 결제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대로 최대한 빨리 외식쿠폰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허용되면 외식업체들이 배달앱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는 배달 앱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식업체들이 소비쿠폰 지급을 고려해 정가를 높이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8대 소비쿠폰 중 외식·여행·숙박 등 7개 쿠폰은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중단된 상태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만 온라인 배포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