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몸캠피싱·녹화영상유포 등 지능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안 시급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들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26일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들과 그에 파생된 유사 범죄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국을 신설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도 여성 대상 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 중임에도, IT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기술의 진화를 거듭하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유형의 범죄 양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녹화 영상물이나, 새로운 유형의 불법 성착취물들이 텔레그램 외 SNS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경기1366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 구조·보호 등을 요청한 상담현황 4만631건 중 성폭력 1,790건, 성매매 453건이었으며 새로 추가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도 193건에 달했다.

또한 새로운 SNS 및 어플리케이션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몸캠피싱과 동영상유포협박을 이용한 범죄도 다시 활개치고 있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영상물 삭제부터 시작해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적 범죄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대응이 어렵다 보니, 관련 기업들이 IT기술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대표 김준엽)는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비가 가능한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여기에 24시간 대응 가능한 상담 시스템까지 마련해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중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대응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동영상이 유포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상황별 맞춤 솔루션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기술력으로 피해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라바웨이브가 자체 개발한 CS시스템은 의뢰인에게 보복이 가해지지 않게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한 기술 솔루션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신속한 대응 이후, 연구팀과 기술팀이 작업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유포 차단을 했는지 의뢰인과 상황을 공유한다.

라바웨이브 전략기획팀 김태원 팀장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새로운 SNS플랫폼에 유통하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짐에 따라 추적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막막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든 사이버 범죄의 실제 피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사례에 맞게 신속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지난 23일 서울경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0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대전` 개막행사로 진행된 `제7회 행복한 중소기업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인 `IT여성기업인협회장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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