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불투명…도 차원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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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급이 경제방역에 효과 더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 1, 2차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에서는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조3999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그중 일부인 3조6000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 1, 2차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에서는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조3999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그중 일부인 3조6000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