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29일 ‘2021년 공공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 대상 단기 계약직 일자리는 83만여개로, 올해보다 7만여개 늘어난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80만개로 6만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난 4년간 33만개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내년에만 예산 1조3151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공헌활동 지원’ 일자리 1만6700개(예산 473억원), 경찰청의 ‘노인 대상 아동안전지킴이’ 1만535개(524억원)도 노인용 단기 일자리다.
청년 지원 명목의 단기 계약직은 올해와 비슷한 8만2000여개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개(4510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3511개(2350억원), ‘청년 공공데이터 일자리’ 8660개(1116억원) 등이다.
이미 수많은 일자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투입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 명목의 새로운 단기 일자리도 1만5000여개 만들어진다. 이 밖에 지역 활성화, 여성 지원 등 각종 명목의 단기 계약직 일자리가 수 십명 내지는 수 천명 단위로 생겨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 공공 일자리 예산을 보면 ‘노인’ ‘청년’ ‘코로나’란 이름만 갖다붙인 단기 알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노인·청년' 등만 붙이면 단기 일자리가 줄줄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인 ’지역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사업에 인력 700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비대면, 디지털 영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목에서 총 7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년 계약으로 1인당 월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5만명을 뽑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다. 6개월간 1인당 월 190만원씩 지급해 총 451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지원대상과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라며 “과다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체계도 제대로 안갖추고 "일단 늘리고 보자"
6개월 동안 매달 180만원을 주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은 올해 8440명을 뽑겠다며 예산과 자리를 마련했지만 실제 일하는 인원은 6000명도 안됐다. 수요조사도 없이 뽑은 데다 운영미숙으로 2100명가량이 계약을 하지 않았고 399명은 한달여만에 중도이탈했기 때문이다.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업 부실에 대한 의견을 대거 쏟아냈다. “업무 시간이 8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이었다” “돈받는 독서실이었다” 등이다. 실제 이 사업의 한 참여자는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게 될거라 큰 기대는 없었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 이 정도로 엉망일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일자리는 올해보다 220명이 늘어나 8660명을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은 자리조차 제대로 못채우고 있다. 사업내 유형중 노인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올해 자치단체 상당수가 30∼40%대 미만(8월말 기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10개의 자리 중 6~7개는 못채웠다는 의미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를 들었지만 코로나 이전 2019년에도 이 사업은 22개 자치단체에서 실집행률이 80% 미만이었고, 이 가운데 5개 자치단체는 50% 미만이었다.
가장 많은 단기일자리 자리를 제공하는, 하루 3시간씩 쓰레기 줍기, 교통안내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이미 '유명해진' 사례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형광조끼를 입고 서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1명이 할일을 10명이 하고 있다’는 지역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속에서도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80만개 자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자리만 만들기식의 단기일자리 정책은 구직자들의 민간 구직시장으로의 경제활동 유인을 막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재정을 써가면서까지 일자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자리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이 나올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