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부담 30% 불과하고 일부 노선은 반영도 안 돼…상식 밖의 조치"
이재명 "기재부, 광역버스 예산 경기도에 전가하지 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기획재정부에 "국가 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을 경기도에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임에도 국비 부담이 30%에 불과해 70%를 경기도에 부담하게 하고, 27개 노선 중 그나마 15개만 반영돼 나머지는 시행조차 불투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며 "정부와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 비난을 감수하며 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합의에 따르면 국비 지원율은 50%이고, 2021년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게 돼 있다"며 "국가 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은 전액 국가부담이 당연하지만, 최소한 합의된 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정부 방침에 맞춰 불만과 비난을 감수하며 버스요금을 선제 인상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국가 사무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먹튀' 하려는 것도 아닐 텐데 합의까지 어기며 지방정부에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체신에 관한 문제"라며 "상식 밖의 조치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