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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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주택 문제, 대통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내년 봄 즈음 전세시장 안정"
"신용대출 1억 규제 과도하다" 지적에 김 장관 "가계 부채 위험"
"주택 문제, 대통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내년 봄 즈음 전세시장 안정"
"신용대출 1억 규제 과도하다" 지적에 김 장관 "가계 부채 위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급을 당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빗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최근 얘기를 나눈 게 언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과의 소통은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며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 1억원 초과분에 대해 회수하는 절차가 1주택자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특히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져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로 가계가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채가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김현미 장관은 30일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최근 얘기를 나눈 게 언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과의 소통은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며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 1억원 초과분에 대해 회수하는 절차가 1주택자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특히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져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로 가계가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채가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