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고성국이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고성국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고성국 칼럼, 좌파가 내란죄에 집착하는 이유' 뿐 아니라 전광훈 목사,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한 특별 대담 등의 영상을 연이어 게재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성국은 특히 영상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합법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도 합법이며 그에 따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도 합법적이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로 뒤집어씌우느냐. 야당의 의도는 매우 불순하고 사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좌파들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탄핵 이외엔 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없게 놔둘 수 없으므로 탄핵밖에 길이 없다. 그러니 탄핵이다.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그러니 저지된 탄핵을 이번 주말에도 또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번 주말에 저지되면 다음 주말에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중간은 없다"며 "그러면 우리 같은 자유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도록 둬서 8년 전처럼 다 죽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갔다. 고성국은 "한동훈이 중간에 자꾸 끼어서 이러니저러니 떠들어서 될 게 아니라 탄핵이든 탄핵 저지든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종북 주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