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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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라도 찍어내고 싶다' '5년전 인허가가 없어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등의 발언을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결국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안무치 남탓의 여왕"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 시장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단을 벌여놓고 이제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아이들 보고 배울까 두렵다"면서 "이런 장관 보고만 받으며 몇년째 두고 있는 대통령도 대책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고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며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며 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니"라면서 "조치를 취해 놓고 내년 봄을 기대하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