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어민 북송 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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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국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요구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고,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향후 국가안보 및 대공 관련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