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홍남기 "12월 서울 5천호 등 3.9만호 공실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세시장, 불안요인 여전하지만 매물 누적 정황도 포착"
    홍남기 "12월 서울 5천호 등 3.9만호 공실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2월까지 3만9천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천호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천호, 서울은 5천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12월 서울 5천호 등 3.9만호 공실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종합)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천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천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탁사 설명회를 열었고 이달 10∼14일에는 건설사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천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만8천호)이 평년(4만2천호) 대비 증가하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에 대해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김포, 부산 동래, 해운대 등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다"며 "경기 파주, 부산 부산진 등 인근 비규제 지역의 부분적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20% 성과급으로 달라"…이견 못좁혀

      성과급 재원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 집중교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 집중교섭은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정회한 것으로 확인횄다. 양측은 이날 교섭에서도 기존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접점을 만들지 못했다. 교섭은 내일 중 재개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집중교섭 정회 이후 이날 밤까지 별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삼성전자 공동교섭단(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삼성전자노조동행)은 앞서 회사 측에 집중교섭을 요구했다. 8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임금교섭 본교섭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집중교섭을 통해 실마리를 찾겠다는 취지였다.집중교섭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연속으로 진행하는 교섭 방식을 뜻한다. 공동교섭단은 교섭 진행 도중 중간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은 공지를 통해 "이번 집중교섭에서 최종 결렬 또는 잠정합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동교섭단 체제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사측을 압박할 계획이다.공동교섭단은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20%'로 변경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임금 인상률은 7%를 제시했다.반면 회사 측은 현행 성과급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금 총액 인상률은 5.1%를 내걸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2

      전기차 충전기 잠식땐 전력망도 위협…'핵심부품·OS 독립' 서둘러야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EU안보연구소(EUISS)는 지난달 유럽 에너지 시스템 심장부에 중국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했다는 서늘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전력 시스템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중국 해커 집단 볼트타이푼을 지목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트로이 목마’에 대한 즉각적 대비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실제 물증도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DOE)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국(CISA)은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일부에서 설계 문서에 없는 통신 장치, 이른바 백도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가성비’에 매몰돼 안방 내줘이 같은 중국산발(發) 안보 우려가 커지자 전력망과 연결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역시 취약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 90% 이상이 UU그린파워, 윈라인, 인파이파워, 메그미트 등 중국 업체가 제작한 파워모듈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중국산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기차는 현대·기아차 등 국내 브랜드가 지난해 기준 57% 점유율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떠받치는 충전 인프라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 보조금과 세계 최대 내수시장에서 쌓은 풍부한 트랙 레코드가 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라인업을 다각화해 국내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선 화합물 전력 반도체부터 파워모듈, 충전기 운영사업체(CPO)까지 전 영역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유럽과 미

    3. 3

      中은 이미 뛰는데…'배터리 소유권 분리' 한발도 못뗀 韓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배터리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배터리 서비스(BaaS)’ 같은 후방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시장조사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13% 커지는 동안 BaaS 시장은 21%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203억달러이던 BaaS 시장이 2030년 5300억달러(약 773조원)까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배터리를 단순 제조·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금융, 회수, 재사용, 재자원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BaaS 핵심은 배터리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하는 것이다. 배터리를 제조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소유하고 소비자는 구독·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차 원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해외에선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전제로 한 서비스 실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를 다른 배터리로 바꿔 쓰는 배터리 교환(스와핑) 모델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니오(NIO)는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 판매하는 구독 모델과 함께 대규모 교환소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은 자체 배터리 교환 브랜드 이보고(EVOGO)를 출범했다.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전기차 판매 이후 후방시장(애프터마켓)을 여는 핵심 조건으로도 꼽힌다. 배터리 식별번호(ID)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해 교체·운행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면, 배터리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이력 데이터가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와 중고 전기차 거래, 보험&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