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입력2020.12.02 11:01 수정2020.12.02 11:01

'성인지 집단학습 발언' 이정옥 장관엔 발언권 제한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생략됐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10년간 세금 550억 투입됐는데 "그게 뭐죠"…의정보고서의 '민낯'

"의정보고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인터뷰를 요청하자 돌아온 한 시민의 반응이다. 실제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 16명 중 11명은 의정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는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막대한 세금만 관행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간 60억씩 쓰이는 종이 의정보고서6일 국회 정보 플랫폼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약 755만원이 배정된다. 300개 의원실 전체로 보면 연간 발간비 36억원, 발송료 22억6600만원 등 총 58억6600만원 규모다. 최근 10년 동안 이 항목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549억2460만원에 달한다.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제작·배부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국회 예산으로 보전받는 구조다.의정보고서 외면의 근본 원인은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유권자들의 실시간 스마트폰 검색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실물 책자'의 형태로 재출력해서 배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다. 한 의원실 관계자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비 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활동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종이 보고서 제작에 매몰되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내용 구성 또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보다 의원의 이미지 홍보에 치우치면서 마치 의원들의 화보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B씨는 "
2

李대통령 "서울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정치가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냐”며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방 인구 이동, 인력난으로 인한 기업의 수도권 위주 투자 등 ‘미스 매치’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
3

與 '합당 문건' 파문…정청래 "보고 못받아" 친명계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기습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실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일 뿐 당 대표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숙의와 당원 의견 수렴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합당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실무진은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시 쟁점, 일정 등이 담긴 7쪽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방향 검토’ 문건을 지난달 27일 작성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탈당자·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겠다고 실무자와 상의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 밀실 합의를 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는 해당 문건을 공개하고,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작성했다면 어떻게 그런 사무총장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 측은 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