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기업활동지원 신탁제도 활용 논의

법무부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신탁 등 신탁제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업신탁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싱가포르의 사업신탁 도입 사례, 우리나라 사업신탁 현황 및 신탁업법 제정 논의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정연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등이 패널로 참가해 사업신탁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