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암표상 문제' 해결 위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현진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할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표상 문제 지적해 법안 발의한 배현진 의원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배현진 의원은 이에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을 지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 같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개정 법안에 담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선량한 국민 피해 보지 않도록 할 것"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해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현행법이 갖는 한계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암표 피해에 대한 명확한 수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며 "이는 암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