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 위해 전력시장 개방·전기요금 개편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사업 보고서…"한전 독점구조로는 신사업 활성화 어려워"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시장을 개방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파생되는 비용이 소매 요금으로 전가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이상엽 KEI 연구위원 등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보고서는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과제 중 전력 시장 전환 및 사회 혁신적 전환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통합 이행 모델을 제시했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및 이해관계자들(석탄발전소·에너지집약적 산업 등)을 어떻게 포용할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한전의 독점 체제를 깨고 판매 부문을 개방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전력 시장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혁신 방향으로는 3D(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와 1D(규제완화)를 꼽으면서 전력시장 판매개방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환경·안전 규제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분야 ICT 신기술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의 독점적 시장 구조는 이를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다.

한전의 독점이 민간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며 과도한 전력 소비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를 이미 달성한 선진국들은 신재생 전원의 보급 확대 등 분산화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급이 야기하는 기술적 측면의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를 고민하며 시장제도를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

보고서는 먼저 전력 판매 부문을 개방하고, 기존 한전 판매사업소 유지를 전제로 새로운 판매영역(전기차 충전·AMI 활용 분야·소규모 중개사업자 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 부문이 개방되면 요금규제가 해소되는 대신 환경비용 반영 등으로 요금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만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의 경제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 신사업 모델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파생되는 비용이 소매요금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환경비용 등 추가 부담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단계별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사업자와 소비자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기존의 기술적 타당성, 사업적 타당성 차원을 뛰어넘는 전력 판매시장의 혁신적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술·시장뿐 아니라 협력과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사회적 신뢰 마련이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국민 또는 시민 사회가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중심의 실천 방식을 재조직화하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