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1조2천억원…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34세 이하 한부모 자녀에 추가 양육비 지급…4천명 더 지원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2천422억원…청소년 쉼터 자립수당 신설
디지털 성범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천234억원…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내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쉼터 입·퇴소에 따른 자립 수당이 지급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안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1조2천325억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1천191억원)보다 10.1％(1천133억 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536억원이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7천375억원…자녀 4천명 추가 지원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총 7천3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6세에서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 14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기존(13만9천명)보다 4천명이 추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금의 단가도 연간 5만4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2만9천원 높아진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은 기존의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은 기존보다 5％p 상향 조정한다.

영야종일제·미취학 시간제는 85％에서 90％로, 취학시간제 75％에서 80％로 정부의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 돌봄체인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268곳에서 332곳으로 확대된다.

또 각종 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는 92곳으로, 가족상담 전문인력은 30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2천422억원…쉼터 나가면 3년간 월 30만원 지원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 지원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모두 2천4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별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새로 지급하고,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는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팀은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도 22명을 더 충원한다.

청소년 방과후 돌봄·학습 지원 예산은 28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아카데미는 310개에서 349개로 증가한다.

내년에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전문 치료재활센터도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 국제행사 지원 예산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57억원으로 39억원 증가한다.

◇ 디지털 성범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천234억원…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내년에 1천2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인력과 전문 상담사를 늘리는 등에 모두 41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역전담지원센터는 7곳 더 늘려 전국에 17곳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력은 31명 확충할 계획이다.

여가부 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인력도 총 108명을 더 늘릴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데에는 98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새일여성 인턴'을 기존보다 1천600명 더 늘려 모두 7천777명 규모로 운용한다.

인턴이 끝나고도 해당 여성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새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도 기존 60명에서 89명으로 늘리고, 사례관리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한다.

이 밖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설 사업에 3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여성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에 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