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54㎢ 재조사, 토지분쟁 원인 해결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 2만2천309필지 20㎢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여 토지 경계를 정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2.9㎢)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한다.

지적 재조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 올해 여의도 7개 면적 20㎢ 지적 재정리
국내 지적도면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토지 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돼 위치·경계·면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개발과 필지 분할·합병으로 지적 불일치가 발생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는 올해 국비 46억원을 들여 고양·이천 2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고, 77개 지구는 측량을 끝내고 토지주와 경계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리를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경우 차량 통행이 불편했던 비좁은 마을 진입로를 토지주들이 합의해 넓히고 마을안길 재포장, 각종 인허가 및 주택 양성화 등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에 사는 13가구의 주민이 토지주 반대로 토지 분할과 집터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적 재조사로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해 분쟁을 해결했다.

도는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면적(54.3㎢)에 해당하는 5만6천497필지 54.3㎢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내년에는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