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정3법·노동관련법 정기국회서 성과 내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 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론한 노동 관련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명백히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관련 법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