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실패'로 장관 바꿨으면 정책기조도 달라져야

정부가 어제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보건복지·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현 정부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된 점이 주목을 끈다. 김 장관은 24번에 걸친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대란을 키운 책임자여서 경질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 배경에 대해 “경질성 인사는 아니다. 주택문제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애써 해명했다. 한술 더 떠 “그동안 (김 장관이) 성과를 많이 냈다”는 부연설명까지 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의 장담과 정반대로 갔는데도, 오히려 청와대가 방패막이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교체가 문책성이 아니라면 왜 예고도 없이 슬그머니 부분 개각에 포함시켰는지 의문이다.

많은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한 김 장관을 역대 최악의 장관으로 기억하고 있다. 진작에 경질했어야 했는데, 마치 정권의 ‘순장조’인 양,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만들어준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국면전환용 교체로 보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문제는 주무장관을 바꿔도 부동산 대란이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특히 LH 사장을 거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이 정부와 같은 이념적 기반을 가진 인사란 점에서 그렇다. 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문 정부가)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는 중상(中上)”이라고 추켜세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도시계획학 교수 출신으로 비(非)전문가 소리는 안 듣겠지만, 이런 정권 영합적인 인식 수준이라면 부동산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결국 대통령부터 집값폭등 원인을 투기세력의 탐욕 탓으로 여기고,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고집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좋은 입지·품질의 아파트 수요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추가 개각을 예고한 만큼 정부는 개각을 위기모면용 카드가 아니라 그동안 총체적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정책기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이념·코드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객관적 문제의식과 역량을 지닌 전문가를 기용해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동력이 생기고, 어깨가 축 처진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