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간담회…경제계 "낡은 법과 제도 정비해야"
경제단체장 만난 홍남기 "재정·세제 인센티브와 규제혁파 검토"(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 저해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력을 되찾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회복·활력의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의 두 가지 큰 틀 아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의 체감적 성장동력화를 위한 펀드 조성 등 재정·금융 지원, 협력 모델 개발 등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 확산 가속화, 비대면 산업 활성화, 그린스마트스쿨 건립 등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기업 적응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병행해 국민과 민간의 참여 폭을 크게 넓힌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외환시장 급변동 완화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며 "이제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3차 확산이 발생하고 방역단계가 올라가 정말 안타깝다"며 "당장 경제를 위해 '방역이 백신'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중 민간기업이 계획했던 25조원 투자 목표는 28조원으로 초과 달성했다"며 "코로나 파고를 이제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업이 고용·투자·수출 등 분야에서 버팀목 역할을 잘해준 게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비우량 회사들은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허들)이 있어,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의 지원책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또한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만큼 관련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이 법안들과 관련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고,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국이 밀어붙이지 않을지 걱정이 많다"며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