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결과로 법관 공격…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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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과 위협은 거세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내년 관련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소송 시행, 상고제도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좋은 재판'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등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의 확대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력대등부는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