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1명 영장 기각

입력2020.12.04 23:47 수정2020.12.04 23:4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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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편집상에 本紙 김경림 기자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형진)는 12일 ‘제292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 수상자로 김경림 한국경제신문 기자(사진)를 선정했다.지난달 30일자 중동 여행기를 다룬한경 웨이브(Wave) 지면에서 ‘오만, 편견을 깨다’라는 제목과 감각적인 편집을 선보여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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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상 같은 쟁점을 '이중 기소'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지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일부 유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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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은 이종록·부동식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2개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