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는 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동부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 시행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면서 폐지가 추진돼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날 뉴욕 연방지법 판결은 이를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대선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레저 아일랜드 호텔 앤 카지노'에서 라틴계 지지 모임 인사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프 대행은 또 다카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근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상 복귀를 명령했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그가 다카 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채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NYT은 해당 조치를 설명하면서 "약 30만명의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청소년 이민자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다카에 찬성하는 한 미국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합리하게 다카 지원 기회를 박탈당한 수많은 젊은 이민자들에 문이 열렸다"면서 "이들의 고향은 이곳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오늘 인정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 정책금리를 연 2.5%로 인하했다.ECB는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는 2.90%에서 2.65%로, 한계대출금리도 3.15%에서 2.9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ECB는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ECB는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다”며 “유럽 경제가 역풍에 직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번 금리 인하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및 방위비 지출 확대 압박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ECB 정책금리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중립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시장에선 1.8∼2.5%를 중립금리 영역으로 본다.최근 유럽에선 미국의 관세 공격과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장기 인플레이션 측정치가 이번주 초 2.05%에서 이날 2.23%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과 맞물려 추가 금리 인하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는 최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무역 분야 불확실성이 극적으로 커졌다”며 “비싼 에너지 가격 등 구조적 위기를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이소현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특별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에선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도 초청돼 참석했다. 이날 브뤼셀 유럽평의회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중 나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EU 지도부와 각국 정상을 향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다.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사의를 표했다.AFP연합뉴스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예상치를 하회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수치가 본격 반영되면 청구 건수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노동부는 2월 넷째주(2월 23일~3월 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1000건 감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인 23만5000건을 소폭 밑돈 수치다.2월 셋째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방정부 인력·지출 구조조정과 스타벅스, 메타 등 일부 기업 감원 여파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주 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면서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는 일단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월 16∼22일 주간 기준 189만7000건으로 전주보다 4만2000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연방정부 공무원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614건)보다 크게 늘어난 1634건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실업청구는 2주 지연돼 보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1년간 연방정부의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당 평균 500~600건이었다.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