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강행"…중도층 잃어도 집토끼 지키는 전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 지지층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6일 SNS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겠다”고 글을 적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수처법 관련해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원내대표가 집토끼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합의에서 7명 중 5명 합의로 바꾼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주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법 통과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난과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비난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 과거 '부동산세제3법'과 '임대차3법' 등을 단독처리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공수처법 등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과정에서 공수처법을 강행하는 것 역시 민주당에 불리한 구도라는 진단이다.

공수처 출범 관련해 여야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 합의하자는데 뜻을 모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활용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통과의 기본 전제인 야당이 견제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예고했듯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도층의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열성 지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8일 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