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예산 부대조건 '도민 의견 수렴' 마지막 담판 주목

도의회, 도와 합의 안 되면 자체 여론조사 강행 방침…대표성 논란 전망

제주 제2공항 내년도 예산안 집행 조건으로 '도민 의견 수렴'이 달리면서 여론조사 방안 협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7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원이 포함됐다.

예산 세부 항목은 기본조사 설계비 300억원, 실시설계비 130억원, 감리비 43억1천만원이다.

다만 국회는 예산 심사를 하며 '도민 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진해온 도민 의견 수렴 방안 협의에 눈길이 쏠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위)는 이번 주 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와 현 제주공항 확장안을 포함한 여론조사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달부터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으나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도가 질문 문항을 제2공항 찬성·반대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특위는 도와의 협의가 결렬되면 도의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최종 결렬돼 도의회가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할 경우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도는 물론 국토교통부 역시 도의회만의 별도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에 관한 협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2공항저지도민회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민 의견 수렴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국토부와 주민 간 동굴·숨골 현황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어 심층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부대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