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풀린 중국 '게임 한한령'…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게임학회 "규제 철폐 아니다…대선 전에 '달궈진 쇠' 두들겨야"
김승수 의원 "정부, 판호 피해 구제하고 공식 정보 제공해야"

중국이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내주면서 정부가 판호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각계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판호 발급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민간이 중국 당국에 더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학회는 "이번 판호 발급은 전례 없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에 의해 이룩된 성과"라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 규제가 철폐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게임학회에 따르면 이달 2일 중국 당국이 발급한 판호는 총 42개인데, 이중 한국 게임은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와 인디게임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 등 2개뿐이다.

게임학회는 "대기 중인 한국 게임 판호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에 한미일 동맹 강화를 경계하고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판호 카드를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학회는 "미중 무역 마찰과 국제 정세를 판호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며 "내년에 한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기 전에 '달구어진 쇠'를 두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학회는 국내 게임업계에도 "판호 문제 당사자인 산업계가 방관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개별 회사가 부담스럽다면 집단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판호 획득이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판호 브로커들이 판호를 받아주겠다며 국내 게임사에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 역할을 맡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해줄 필요도 있다"며 "판호를 통해 중국 수출 활로가 열리면 게임 산업이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