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00억 체납자 옷장속 5만원권 무더기…관세청 251명 명단공개(종합)

신규 관세 고액상습체납 11명·재공개 240명…참깨 수입업자 장대석씨 부동 1위
지난달 장씨 예상 거주지 잠복해 급습…현금·수표 압류

관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밀린 고액·상습체납자 11명(개인 6명, 법인 5개)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다.

관세청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251명 가운데 신규 공개된 11명을 제외한 240명(개인 167명, 법인 73개)은 작년까지 공개됐다가 이번에 다시 공개된 인원이다.

수입 품목의 종류별 체납액은 농·축·수산물이 7천214억원(78.4%)으로 가장 많고 소비재가 1천29억원(11.2%)으로 뒤를 이었다.

[표] 공개 대상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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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자(명) │ 체납총액(억원) │
├─────┬─────┼────────────┼────────────┤
│ 신규공개 │ 개인 │ 6 │ 206 │
│ (11명) ├─────┼────────────┼────────────┤
│ │ 법인 │ 5 │ 235 │
├─────┼─────┼────────────┼────────────┤
│ 재공개 │ 개인 │ 167 │ 7,776 │
│ (240명) ├─────┼────────────┼────────────┤
│ │ 법인 │ 73 │ 979 │
├─────┴─────┼────────────┼────────────┤
│ 합계 │ 251 │ 9,196 │
│ 　 │ (개인 173, 법인 78) │(개인 7,982, 법인 1,214)│
└───────────┴────────────┴────────────┘
[표] 주요 품목별 체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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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 │ 소비재 │농축수산물│ 주류 │ 자동차 │ 기타 │
│ │ │ │ │ │ │ │
├───────┼────┼────┼─────┼───┼────┼────┤
│ 인원(명) │ 251 │ 97 │ 71 │ 25 │ 13 │ 45 │
├───────┼────┼────┼─────┼───┼────┼────┤
│ 인원 비중(%) │ (100) │ (38.6) │ (28.3) │ (10) │ (5.2) │ (17.9) │
├───────┼────┼────┼─────┼───┼────┼────┤
│ 체납액(억원) │ 9,196 │ 1,029 │ 7,214 │ 479 │ 101 │ 373 │
├───────┼────┼────┼─────┼───┼────┼────┤
│체납액 비중(%)│ (100) │ (11.2) │ (78.4) │(5.2) │ (1.1)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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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198억3천800만원을 체납한 서울 송파구의 ㈜초록나라(대표자 나승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 나평운씨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역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발각돼 추징당한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 최고액 체납자 장대석 거주지 확인·급습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씨는 체납한 관세 4천505억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재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의 8천755억원의 51%가 넘는다.

참깨의 관세 세율은 할당된 수입량까지는 40%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630%가 적용된다.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장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천505억원을 추징당하고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후에도 장씨는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며 버텼다.

앞서 올해 7월 관세청은 장씨의 예상 거주지에 잠복한 끝에 장씨가 배우자·자녀 명의 건물 옥상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장씨 거주지에 들이닥쳤다.

관세청은 옷장 안쪽 가방에 숨긴 1천200만원 상당 현금·수표를 압류했다.

장씨의 배우자는 발견된 현금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장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원), 백상규(57·519억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장씨의 동업자들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체납액 9천196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인원 기준으로 2.8%(7명)에 불과하나 금액 기준으로 68.9%(6천340억원)을 차지했다.

공개 인원의 75.3%에 해당하는 189명이 '버티기'로 5년 이상 장기간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관세청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넘는 체납자에 대해 내년부터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표] 2020년 신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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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연령│ 상호 │ 체납자 주소 │총체납액│ 세목 │
│ │ │ │ │ │ │ │
├──┼─────┼──┼────────┼───────┼────┼───┤
│ 1 │ 나평운 │ 64 │ │서울 양천구 │ 18,095│ 관세 │
│ │ │ │ │ │ │등 1종│
├──┼─────┼──┼────────┼───────┼────┼───┤
│ 2 │ 김민 │ 46 │ 남강농산 │서울 관악구 │ 1,049│ 관세 │
│ │ │ │ │ │ │등 1종│
│ │ │ │ │ │ │ │
├──┼─────┼──┼────────┼───────┼────┼───┤
│ 3 │ 김대현 │ 62 │ ㈜세대에너텍 │전북 군산시 │ 543│관세 │
│ │ │ │ │ │ │등 2종│
├──┼─────┼──┼────────┼───────┼────┼───┤
│ 4 │ 김진우 │ 41 │ 루트오토모빌 │경기 구리시 │ 360│관세 │
│ │ │ │ │ │ │등 5총│
├──┼─────┼──┼────────┼───────┼────┼───┤
│ 5 │ 이재근 │ 51 │ │부산 금정구 │ 299│관세 │
│ │ │ │ │ │ │등 1종│
├──┼─────┼──┼────────┼───────┼────┼───┤
│ 6 │ 남장현 │ 46 │ 동인종합무역 │경기 시흥시 │ 276│관세 │
│ │ │ │ │ │ │등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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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0년 신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
│연번│ 체납법인명 │ 대표자 │ 법인 소재지 │총체납액│ 세목 │
│ │ │ │ │ │ │
├──┼─────────┼─────┼─────────┼────┼───┤
│ 1 │㈜초록나라 │나승환 │서울 송파구 │ 19,838│ 관세 │
│ │ │ │ │ │등 2종│
├──┼─────────┼─────┼─────────┼────┼───┤
│ 2 │㈜토모물산 │황종현 │인천 미추홀구 │ 2,138│관세 │
│ │ │ │ │ │등 2종│
├──┼─────────┼─────┼─────────┼────┼───┤
│ 3 │㈜스포츠플래닛 │강동숙 │경기 부천시 │ 925│ 관세 │
│ │ │ │ │ │등 2종│
├──┼─────────┼─────┼─────────┼────┼───┤
│ 4 │㈜피에스인터내셔널│김연근 │서울 구로구 │ 316│관세 │
│ │ │ │ │ │등 2종│
├──┼─────────┼─────┼─────────┼────┼───┤
│ 5 │㈜보임기술 │김지숙 │경기 평택시 │ 296│관세 │
│ │ │ │ │ │등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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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 상위 개인 5명
┌──┬─────┬──┬─────┬──────────┬────┬───┐
│연번│체납자 성 │연령│ 상호 │ 체납자 주소 │총 체납 │ 세목 │
│ │ 명 │ │ │ │ 액 │ │
├──┼─────┼──┼─────┼──────────┼────┼───┤
│ 1 │장대석 │ 66 │ │인천 미추홀구 │ 450,519│ 관세 │
│ │ │ │ │ │ │등 1종│
├──┼─────┼──┼─────┼──────────┼────┼───┤
│ 2 │ 최능하 │65 │ │경기 용인시 │ 56,969│관세 │
│ │ │ │ │ │ │등 1종│
├──┼─────┼──┼─────┼──────────┼────┼───┤
│ 3 │백상규 │57 │　 │서울 도봉구 │ 51,907│ 관세 │
│ │ │ │ │ │ │등 1종│
├──┼─────┼──┼─────┼──────────┼────┼───┤
│ 4 │권장림 │ 50 │　 │경기 의정부시 │ 26,275│관세 │
│ │ │ │ │ │ │등 4종│
│ │ │ │ │ │ │ │
├──┼─────┼──┼─────┼──────────┼────┼───┤
│ 5 │박면양 │ 63 │국제통상 │경기 안성시 │ 10,370│ 관세 │
│ │ │ │ │ │ │등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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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 상위 5개 법인
┌──┬───────────┬─────┬───────┬────┬───┐
│연번│ 체납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총체납액│ 세목 │
│ │ │ │ │ │ │
├──┼───────────┼─────┼───────┼────┼───┤
│ 1 │㈜차이나무역 │이정식 │서울 강남구 │ 9,747│관세 │
│ │ │ │ │ │등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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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슈퍼코리아종합물류 │이수민 │경기 평택시 │ 5,954│관세 │
│ │ │(개명 전: │ │ │등 1종│
│ │ │이영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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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우로지스틱㈜ │경규송 │인천 중구 │ 4,735│ 관세 │
│ │ │ │ │ │등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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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진통상 │박태호 │인천 서구 │ 4,209│관세 │
│ │ │ │ │ │등 2종│
├──┼───────────┼─────┼───────┼────┼───┤
│ 5 │㈜에코페트로오일 │고정석 │서울 마포구 │ 3,735│관세 │
│ │ │ │ │ │등 2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