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각종 지원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어떻게 불이익을 줄지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脫원전 쏙 뺀채 '탄소제로'…전력수급 불안 더 커지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건 중 하나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는지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의 안정성과 발전단가 등에서 석탄발전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내세운 LNG(액화천연가스)는 미세먼지 배출은 적지만 탄소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기조를 재검토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지난달 23일 원전 문제와 관련해 “지금 정부 정책이 있지만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밀어붙여온 탈원전과 관련된 출구전략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구속까지 된 만큼 기존 계획대로 탈원전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삼아 정책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에 불이익을 줄 장치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차량의 93% 수준인 내연기관차 비중을 2050년 7%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30년 만에 이 같은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경유세 인상과 탄소세 신설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이 후속대책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도 대두된다. 전기료 인상으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따른 부담도 가벼워진다. 지열과 태양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난방에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등 전력 과소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