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벌채…단양국유림, 불법행위 15건 검찰 송치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림 내 불법 행위 15건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버섯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와 벌채가 6건으로 가장 많다.

나무를 베어낸 뒤 길을 내거나 창고를 짓는 등 허가받지 않은 산지 전용이 5건이고, 나머지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다.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국유림 지역은 주로 지역주민들이 산림보호 활동 등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하고 임산물 양여 승인을 받는다.

최근에는 불법 산지 전용·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고, 드론을 이용한 GPS 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해 불법 전용된 산지 등을 단속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