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달랑 50분 토론하고…기업 옥죄기法 밀어붙이는 巨與

< 국민은 뒷전…여야, 극한 대치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향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계가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까지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여당의 졸속 입법으로 규제에 ‘대못’이 박히면 임대차 3법처럼 경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에 나섰다. 기업규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신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활동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민주당은 이날 단 하루 만에 각 안건조정위 활동을 종료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규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친노동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이르면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경제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경제계는 비상이 걸렸다. 주요 기업은 내부비상회의를 소집해 기업규제 3법과 친노동법 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당분간 경영권을 지키고 노조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판”이라며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기업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기업규제 3법 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위원장의 손을 잡고 말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사진기자단

상법·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서 결국 단독처리
안건조정위 최장 90일인데, 공수처법 논의도 90분 만에 끝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그룹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혁’이나 ‘공정’이란 명분 아래 진보 지지층이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법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서 경제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與, 정상적 심사 절차도 무시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이견이 있는 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열린 지 1시간30분 만에 논의를 끝마쳤다.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권 소속 의원 4명이 찬성 통과를 의결하면서다. 민주당은 이후 전체회의를 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상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낙태죄 공청회가 예정됐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며 토론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개정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도 건너뛰었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뒤늦게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못했다”며 비용추계서 생략을 의결했다. 나머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의 진행에 맞춰 기립으로 찬성을 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는 윤 위원장과 민주당끼리만 하라”며 “이게 민주주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규제 3법도 강행 처리

민주당은 이후 이어진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40분 시작된 상법 안건조정위는 50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후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평생 독재 꿀 빨다가 상대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곧바로 상법 개정안 토론을 진행했지만 회의장이 소란스럽자 시작한 지 2분 만에 토론을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바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상법 개정안에는 경제계에서 반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그대로 유지했고, 여기에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는 안을 채택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정부안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서 상장사 기준 지분 0.01%였던 다중대표소송 원고 자격 기준을 0.5%로 강화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1% 지분을 보유해야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법사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시도했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만 무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검찰의 힘을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막판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도병욱/고은이/조미현/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