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 의무화' 주택법 국회 통과

규제지역 읍·면·동 지정 내용도 포함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도여서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지 주목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로,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분양된 이후 건물 가격이 올라 수분양자들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과도한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설부터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론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