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 개소세 연장 '가닥'…국내 판매 호조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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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개소세 인하 중…내년 '약빨' 의문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해 연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하폭은 올 상반기와 같이 7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30% 인하한 3.5%) 수준 유지가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효과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일시적인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긴다는 의미가 크다. 세율 인하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해 내수 진작을 노리기 위해선 결국 더 멀고 불확실한 미래 수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번에도 1~2월을 제외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효과가 떨어질 때가 됐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평가다. 환원과 연장을 반복하는 불확실한 개소세 정책에 소비자들도 신뢰를 잃은지 오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소세는 차를 계약하고 길게는 몇 달을 기다린 뒤 차를 받고 등록할 때 부과된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일부 소비자들은 볼멘소리도 내고 있다. 올 연말 개소세 종료를 앞두고 부리나케 차량을 구매했더니 내년 개소세 인하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폐지 등 미래 수요까지 자극할 만한 요인이 없다면 내년에는 개소세 감면 효과가 올해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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