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내년부터 소형총기 관세 면제…치안효과 논란 커질듯

대통령, 총기소유 규제 완화 입장 고수…여론은 반대 우세

브라질 정부가 내년부터 소형 총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일반인의 총기 소유 확대가 치안 불안 완화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부는 9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리볼버 등 소형 총기에 대한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소형 총기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지난해 초 출범 이후 추진해온 총기 소유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연방경찰은 1인당 최대 4정까지 총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일반인의 총기 소유가 늘어나면서 폭력 사건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러나 총기 소유 확대와 폭력 사건 사망자 수 감소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언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여론도 총기 소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총기 소유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찬성은 28%에 그쳤다.

한 조사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잘못한 일로 총기 소유 규제 완화가 꼽히기도 했다.

최근 유력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는 치안 불안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을 사라"고 답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어 총기 소유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범죄조직 단속을 통해 총기 8천400여 정을 압수했으며, 압수된 총기 가운데는 전쟁 지역이나 테러 행위에 사용되는 중화기도 다수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