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멈출 수 없어" 국민의힘 "국회 심장 멈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극한 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10일 여야는 극한 충돌했다.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개혁입법 완수를 목전에 둔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부각하며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 주장에 "일방통행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진행하는 면이 있다"며 "야당의 전술 전략도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정쟁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어 예상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재적 5분의3(180석) 찬성으로 24시간 뒤 종결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강도높게 규탄하는 극언을 쏟아내며 전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지연에 나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집요한 집권세력의 획책으로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하태경·이철규·조태용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수적 우위 앞에서 '시한부 필리버스터'에 불과한 무기력한 상황을 놓고 전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범보수 계열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른바 '반문연대' 결성을 논의했다.

수적 열세가 명백한 원내에서의 대결 대신 장외투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