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경찰 개혁 용두사미…권한 분산 못 해"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과 임시국회 처리를 앞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권력기관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의문"이라며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경찰 개혁은 결국 용두사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법에 대해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은 야당 반대를 명분으로 수사권 이관(시행)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를 스스로 절충안으로 내놓아 결국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했다.

또 경찰청법에 대해선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정보·경비 등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개혁해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였고 기대도 컸으나 이를 저버렸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