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참여자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기존의 사후적·일회적 검사·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로 전환 중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전망하고 ▲사모펀드 관련 최근 이슈와 검사 방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및 실무 대응 ▲가상자산 규제 이슈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각 영역별 실제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와 조사·검사 국면에서의 실질적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금감원 출신 자본시장 전문가인 바른 최원우 고문이 '자본시장 금감원 검사 방향 및 시사점'을, 이은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모펀드 관련 최근 이슈 및 검사 방향'을, 진무성 변호사(33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주요 사례'를, 최진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가상자산 산업의 최근 동향 및 규제-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참가자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절기상 대한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낮(12~15시)까지 전북 동부에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다.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0.1㎜ 미만의 빗방울 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2'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셀프 파묘'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성근의 고백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19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음주운전 판결문에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임성근이 직접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쓰여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었다.임성근은 앞서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올린 영상에서 음주운전 3회 전력을 고백하며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시동을 켜고 왜 앉아 있느냐고 했다"며 "시동을 끄고 있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10년쯤 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적발 시점에 대해서는 5년 정도 됐다고 언급했다.실제 판결문과 임성근의 해명에는 차이가 있다. 그는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만 "시동을 켜놓고 잤다"고 설명했을 뿐, 2020년 적발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설명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법원은 2020년 7월 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임성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그는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