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사범대 정원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매년 2만여 명의 중등교사 자격 취득자가 배출되는데 교사 임용은 수천 명 수준이고 감축까지 예고돼 있어서다.

15일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양성체계 발전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교육청, 교원, 예비 교원, 교원양성기관과 경제·사회·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 31명이 숙의한 뒤 협의문 형태로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양성과 임용의 인원 불균형이 커 교육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균형이 심한 중등교원은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명시적으로 권고했다. 초등교사 자격은 13개 교육대 등에서만 취득할 수 있지만, 중등교사 자격은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딸 수 있어 자격증 소지자가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치러진 전국 중등임용고시 일반교사직 지원자는 4만1114명에 달했다. 이 중 합격자는 4270명에 불과해 경쟁률이 9 대 1을 넘었다. 초등임용에선 지난해 지원자 6973명 중 3564명이 선발돼 경쟁률이 1.96 대 1을 기록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우선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과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재정리할 것을 권했다. 교육대학원은 신규 교원 양성보다는 기존 교원의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범대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이도록 권했다. 교대도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임용 인원에 맞춰 정원을 조금씩 줄여온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교원 채용 인원을 2023년부터 3000명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협의문을 기초로 내년까지 ‘교원양성체계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내놓을 것”이라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