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의 표명에 與 존경 표한다…野 당연한 퇴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추미애 결단에 깊은 존경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권을 향한 야당의 각종 공세에 대한 내용 2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현직 판사의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칼럼 게재 논란과 관련한 내용 △코로나19와 청년들의 삶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사의 표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임무완수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내용 2건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내용 △'임대료 공정'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와인 파티' 논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당연한 퇴장'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그렇기에 오늘 사의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추-윤 갈등으로 인한 혼란 끝내자"

정의당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내용 △최철원 신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대한 내용 △현직 판사의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칼럼 게재 논란과 관련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내용 △배달근로자에 대한 내용 △목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의당은 검찰개혁 과정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 과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마지막으로 법무. 검찰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은 이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이 과정이 윤석열 몰아내기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에 독립적인, 중립적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의구심 씻는 길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둡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메모지를 꺼내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윤석열 징계? 역사의 후과 있을 것"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방적인 종결 조치로 막이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망각한 채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된 이 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의 하명을 받든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일은 뒷전으로, 맹목적인 권력 비호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바야흐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주창한 로크 시대의 종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후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윤석열, 향후 거취 분명히 하라"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두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몰아세웠는데요.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징계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이상, 검찰 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사하라면서 자신만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지위를 누리며 온갖 트집을 잡아 감찰조사와 징계위 진행에 어깃장을 놓아 온 윤석열 총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향후 거취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의 잡음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