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이젠 자숙하라 vs 野 대통령의 직무유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이제는 자숙하는 모습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내용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징계 처분도 받은 만큼 더 이상의 소송전이 나서지 말고 자숙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총장입니다.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검언이 유착하여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한 것은 윤석열 총장 자신입니다. 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두고 반성과 자숙은커녕 소송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총장은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 "尹 징계 재가?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임대주택 방문 연출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내용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 : 만약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무위원, 장관, 감사위원,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대통령은 제청권자의 의견대로 임명할 뿐 아무런 재량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청와대는 향후 직권남용 등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정권이 임명한 장관, 국무위원, 감사위원,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제청권자의 임의적 판단을 재량 없이 수용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결국 어느 쪽이든 향후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공수처 출범 막으려는 꼼수 보인다"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임정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사퇴에 대한 내용 △고위직 '여성'이 많아 벌금을 냈다는 파리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임정혁 변호사는 같은 날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요. 정의당은 이를 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발목을 잡으려는 전략적 사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 전술, 즉 꼼수를 부릴 생각은 마십시오. 어설픈 꼼수가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둘러 추천위원 추천부터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분명하게 담보하는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추미애, 야반도주하듯 빠져나가나"

국민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야반도주하듯 빠져나가려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은 평가가 아닌 법치주의를 코마 상태에 빠뜨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의 표명을 하며 추미애 장관이 내밀었을 청구서의 내용도 사뭇 궁금해진다. 대가 없는 칼질은 없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가며 손에 피를 묻힌 대가를 무엇으로 보상받게 될지 시간이 곧 증명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