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 "尹 정직 조치는 법치주의에 큰 오점"

"검찰, 국민 기대 못 미쳤던 사건 경험 성찰해야"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32대(2002∼2003년) 김각영 전 총장을 포함해 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전 총장이 동참했다.

한상대(38대), 채동욱(39대) 전 총장은 이날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한 명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윤 총장과의 불편한 관계 탓에 성명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특수부 검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검란 사태로 총장에서 물러났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문건에 고문단으로 등장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