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금융부담 완화를"…임대료 이어 금리인하 압박

4대 은행 부행장 소집해 요구
금융권 "금리 결정에 관여는
매우 위험한 발상"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대료 통제’ 움직임에 이어 은행 이자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국내 금융회사 핵심 관계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금융 부담을 완화해달라”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크다는 하소연이 있는데, 서민 가계 부담 감소를 위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경선 신한은행 부행장, 황효상 하나은행 부행장,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강석곤 국민은행 전무 등 국내 4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을 언급하며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비용 삭감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착한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금융권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건물을 지을 때, 임차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융 부담과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을 상대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민간 기업의 경영까지 간섭하고 나섰다며, 정치권의 도 넘은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금리 인하 요구는 민간 은행의 경영에 개입하고, 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은 정치 개입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평가 받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원인 역시 정부의 대출 축소 정책 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옥죄고 있다. 지난 10월 금융권에 여신 관리를 요구했고 은행들은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 우대 금리 축소 등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규제를 적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국내 4대 은행은 사내 연수원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이 대표의 제안을 4대 은행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국민은행 계열인 KB증권도 병상 제공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721개의 추가 병상이 확보됐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