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秋, 임무 완수에 감사"…윤석열 "秋 사퇴해도 소송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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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는 전격 사의
1년 가까이 끌어온 '秋·尹 갈등' 마무리 수순
秋, 예상 깬 빠른 사의…대통령 부담 덜어주려는 듯
법무장관 당분간 유지…내년초 개각때 교체 가능성
1년 가까이 끌어온 '秋·尹 갈등' 마무리 수순
秋, 예상 깬 빠른 사의…대통령 부담 덜어주려는 듯
법무장관 당분간 유지…내년초 개각때 교체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왼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오른쪽).](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818000.1.jpg)
‘秋·尹 갈등’ 출구전략 나선 靑
![文대통령 "秋, 임무 완수에 감사"…윤석열 "秋 사퇴해도 소송 진행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741167.1.jpg)
전날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공포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완성됐다”고 언급한 것도 추 장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를 재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거취를 먼저 결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게 향후 정치적 활로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검찰총장 징계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거부하거나 가감할 수 없고 집행만 할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개각 폭 커질 듯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차기 개각은 법무부 장관, 재·보궐선거 출마자, 장수 장관 등에 대한 교체 수요와 맞물려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법무부 장관에는 여당 내 중진의원과 친여 성향의 검찰 출신 전직 고위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공수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당장 교체보다는 차기 개각 때 동시 교체가 불가피하다.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다만 윤 총장과의 갈등으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추 장관만 자리를 지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의 표명을 일찍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국민적 여론 악화 등에 대한 물타기”라고 평가했다.
尹, “징계 취소 소송할 것”
정치권 일각에서 ‘추·윤 동반 퇴진설’이 거론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직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조만간 본안 소송 격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강영연/이인혁/남정민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