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경제 3법, 몇개 조문만으로 개혁 폄훼 말라"

후퇴 논란에 반박…"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고 공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몇 개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언론을 향해서도 "수백 개의 조문 가운데 3개의 조문을 꺼내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선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는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 중요하다"며 "합산이냐 개별이냐로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0.01% 보유에서 0.5%로 강화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라며 "아쉽지만 0.01%나 0.5%나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위험이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탁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의도를 갖고 개입하면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에는 "전속고발권을 푼다고 했을 때 검찰의 법 집행 투명성, 정보를 경찰과 공유했을 때의 문제 등에 대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는 문제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에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