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에 산업계 '긴장'…불확실성 확대엔 우려

내후년부터 요금 오를 수도…전기 소비 많은 제조업 '부담'

내년 1월부터 연료비 변동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산업계도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의 저유가 기조가 반영되므로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유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산업계는 유가 반등 폭에 따라 전기요금이 출렁이면서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월 9천240kWh)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은 월 119만원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 내년 1분기 기업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8천원 내려간다.

내년 2분기에는 월 최대 4만6천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0 석유 콘퍼런스'에서 내년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6∼7달러 높은 48.43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가 크게 뛰어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이 오르게 되면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은 쓰는 제조업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의 올해 10월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전기 판매량 3만9천65GWh 중 산업용 판매량은 2만2천623GWh로 58%를 차지한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하도록 하고, 상·하한을 5원으로 뒀다.

특히 유가가 급상승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이어질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보호 장치와 유보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러한 장치를 두더라도 당장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만 반짝 좋았다가 내후년부터는 오히려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제도인데, 어느 정도로 부담을 최소화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당장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 요금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업으로선 부담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 기업의 월 기후·환경 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4%인 4만8천원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이 요금은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후·환경 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특히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살얼음판과도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경영 부담까지 더해지면 기업들로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